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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여부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사업주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는 도급계약 등에 의한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의의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의 수혜자가 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육체노동ㆍ정신노동ㆍ일용근로 등의 구분없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ⅰ)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ⅱ) 사용종속성 즉, 사업주의 지휘ㆍ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ⅲ)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즉, 근로자성 여부의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는 「사용종속관계」라고 할 것이며, 사용종속성의 여부는 구체적ㆍ개별적인 근로형태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판례 및 행정해석의 입장이며 또한 이러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하여지고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가 근로자에게 있는지 여부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 기본급-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및 4대 보험 가입대상 여부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
근로자성 여부의 구체적 사례
가. 회사의 임원
이사, 감사 등 회사의 임원에 대하여는 그 직책 및 직함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업무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나. 지입차주
관광버스, 화물, 레미콘, 건설기계 등을 지입제 계약에 따라 보험료와 세금 등 관리비 명목의 지입료와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영업수입금 관리, 근로자 고용 등 영업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일괄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근로실태를 살펴 판단해야 할 것이고, 지입차주 겸 운전자로서 회사로부터 시간구속이 있고 위반사항에 대한 통제가 있으며 업무수행에 대해 지시가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프로운동선수
프로야구선수처럼 전문적인 흥행단체에 소속되어 흥행을 목적으로 사업의 일체가 되어 운동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일반회사의 아마추어팀에 소속되어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 학원강사
매월 강의시간과 과목을 정한 강의계획서를 학원에 제출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강의를 할 뿐 강의내용, 방법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지휘ㆍ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수강생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수입의 일정비율을 학원과 배분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가 있는 반면, 강사가 보조강사를 채용하여 그의 강의를 보조케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용, 강의시간, 기타 복무 등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학원장의 지휘ㆍ감독이 이루어진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마. 판례 및 행정해석
- 근로자로 인정한 예 아르바이트학생, 광고판매영업사원, 재단법인 서울예술단 소속 예술단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운동경기부 위촉선수, 홍익회가 운영하는 기차역 대합실 매점의 성과급 영업원, 한국야구위원회 소속 심판원, 애니메이터, LPG가스배달원, 연출자가 업무내용을 정하는 KBS외부제작요원, 자치단체 여성회관 강사, 위성방송 수신기 설치기사 등이 있다.
-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예 친목단체의 성격을 갖는 서울경마장조기협회소속 조교사와 기수, 월1회 이상 원고를 송고하고 소정의 원고료를 받으나 본사의 지휘ㆍ감독없이 재량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신문사 자율기자, 공사의 의료원장, 가수의 매니저, 퀵서비스 배달기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국가대표펜싱코치, 약품판매 영업사원 등이 있다.
*특례적용대상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를 당해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산재보험법 제122조). ※ 동조의 해외파견자와는 구별되는 해외출장자의 경우에는 임의가입이 아닌 당연적용대상에 해당함.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있는 자)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산업현장에서 일반근로자와 같이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현장실습 및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제123조).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산재보험은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운영되고 있으므로 그 보험급여의 대상은 당연히 근로자가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와 함께 직접 생산 업무에 종사하고 동일한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중소기업사업주도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중소기업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사업주는
가. 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 운송 사업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 로 한정된다(산재보험법 제124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를 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1. 「보험업법」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및 같은 항 제5호 중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사용인으로서 「보험업법」에 따라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자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자
3.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교사
4. 「체육시설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다음 날부터 산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
특수형태종사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다만,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
*적용제외 근로자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하여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에 갈음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한다.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하여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에 갈음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하는 바, 동 법을 적용받는 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시간강사, 식당, 경비 등 업무종사자, 사립학교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병원 중 학교법인에서 별도의 법인으로 만든 의료법인에 종사하는 간호사 및 사무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 한편, 사립유치원의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동 연금에 임의가입 할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보육시설은 동 연금의 임의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선원법상 「선원」이라 함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 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로써 선장, 해원 및 예비원을 말하고,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상 「어선원」이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를 말하며, 선원이 어선원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한편,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선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선원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선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나. 호수, 강 또는 항내 만을 항행하는 선박
다.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써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
라. 선박법 제1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선(자력항행능력이 없는 선박).
다만, 해운법 제2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을 제외된다.
2004.1.1부터 시행된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은 모든 어선에 적용된다. 여기서 어선이라 함은 어선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선박(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을 말하며,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편, 다음 규정 각각에 해당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어선원은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가.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나. 수산업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원양어획물 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
다. 5톤 미만의 어선. 다만, 5톤 이상의 어선 1척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5톤 미만의 어선은 제외한다.
라.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
마. 내수면어업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다만, 정치망어업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은 제외한다.
바.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또는 연구ㆍ교습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사. 어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수산업에 관한 시험, 조사, 지도, 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다음 위의 단서조항 중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및 수산업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원양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으나 선원법을 적용받는 관계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주의해야 할 점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총톤수 25톤 미만인 어선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 다만 이중 총톤수 5톤 미만의 것은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도 적용받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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