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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업체들만의 노하우는 물론 기획과 실무담당자들의 노력으로 치열한 노력을 거쳐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그러한 전시회에 참가하기로 해 계약을 맺은 업체 측에서 종전의 계약대로 참가비의 전부나 부대서비스비용, 중도금, 잔금 등 각종 비용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속하게 법적절차를 통해 지급받지 못한 참가비를 받아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속한 회수가 필요한 이유
우선 전시회에의 참가의사를 밝히고 참가를 하게 된 업체라고 하여서 언제나 재정적인 상태가 좋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특히 사업이라는 것이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닥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어려운 사업체라면 참가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참가비를 변제하는 것은 사업체의 자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후순위에 둔다면 이후 업체가 참가비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 특히나 참가비 채권에 대하여 따로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은 전시회를 개최한 측에선 불측의 손해를 볼 수가 있으므로 신속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참가비 회수를 위한 재산의 보전처분
참가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법적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훗날 업체의 재산들을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책임재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계약서 등을 참가비 채권을 법원에 밝히기만 하면 바로 채무자의 재산들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실시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해당 재산들은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로 묶여져 있어 효율적인 회수절차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미 재정악화가 진행되던 업체들은 다른 업체나 개인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법적절차로 강제집행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재산들을 명의이전이나 담보권설정 등의 표면적인 법률행위의 방법으로 은닉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회수해야할 채권과 예상되는 은닉재산, 난이도, 타 채권자에 의한 채권자취소권 시도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 실익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법률행위를 법원을 통해 취소시키고 재산을 원상회복시켜 채권자들을 위한 재산으로 보전해 놓을 수 있습니다.
▲ 참가비의 강제회수 절차
참가비를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얻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채권에 대한 계약서 등에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지만 행사 참가비의 경우에는 공증을 받는 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집행권원을 받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만약 변제받아야 하는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한다면 곧 바로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소액사건심판청구나 지급명령이라는 비교적 간편한 방법을 통해 참가비 등의 회수를 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따로 재판을 거치치 않고 법원에서 채권채무관계와 서증 등으로 판단을 한 후 결정문을 채무자에게 발송하면 이후 2주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확정이 되고 이로써 집행권원을 받게 되는 것이며 만약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소송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곧바로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용역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만약 분쟁사항이 있다면 분쟁사항을 입증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판결을 받아야하지만 재판의 진행 도중에 조정이나 화해로 쉽사리 해결이 되는 사례들도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집행권원을 얻은 후에는 채무자인 법인이나 개인사업주 또는 보증인의 지위가 있는 임원 등의 부동산이나 각종 집기와 같은 동산, 금융계좌에 존재하는 채권, 기타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에 대해 압류를 하여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직접 대금을 받아오는 방법을 통할 수 있고 기타 재산들에 대해서는 경매를 통해 최종적인 강제집행을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다.
◆참가업체의 참가비 미지급 시의 법적대처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단순히 언급한 절차 외에도 여러 법적인 요소를 대입시켜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강제집행의 과정에서도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차차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료 제공
법무법인 혜안
- 채권추심담당 : 유동관 지부장, Tel : 02-535-6206
- 소송관련담당 : 김연수 사무장, Tel : 02-535-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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